트럼프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 우크라이나 요구 사항

아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요구한 주요 사항과 그 여파에 대한 분석입니다.

2025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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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 및 경제적 보상 요구

• 배상금 규모
  초안에는 미국이 지금까지 제공한 군사·경제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우크라이나가 향후 자원 개발 수익의 50%를 미국에 귀속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한 보도에서는 이를 5천억 달러, 즉 약 720조 원 상당의 희토류 및 기타 광물 자원으로 환산한 사례도 있습니다.
• 비교 – 역사적 사례
  일부 평론가들은 이 조건이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 부과된 배상금보다도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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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법적·경제적 권리 확보

• 유치권 (Lien)
  협정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향후 자원 채굴 및 인프라 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이는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해당 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 광물 우선매수청구권 (Right of First Refusal)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발행되는 신규 광물 채굴 허가나 관련 계약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이는 미국이 미래에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전략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조치입니다.
• 법적 관할권 및 주권 포기
  협정은 미국 뉴욕주 법을 적용하며, 우크라이나는 이에 따른 주권국가 면제 특권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미국 법원이 우위에 서게 하고, 우크라이나의 경제 주권을 크게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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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정의 배경 및 전략적 의미

• 미국의 전략적 접근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지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왔으며, 이번 초안은 미국이 투입한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일종의 거래적 접근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 미국 내에서는 이를 “투자 회수”의 일환으로 정당화하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지나치게 일방적인 요구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의 반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러한 조건이 자국의 주권과 경제 회복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판단,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책(예, 반대 입장 또는 수정된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 특히, 우크라이나 헌법은 천연자원과 지하자원이 국민 전체의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일방적 권리 이전은 법적·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