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가 일본 버블 경제의 주범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그가 일본 경제 정책의 중요한 결정권자 중 한 명으로서, 1980년대의 과잉 유동성 공급과 규제 완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다음은 그가 일본 버블 경제와 연결되는 주요 이유들이다.
1. 1980년대의 금융 자유화와 규제 완화
미야자와는 1980년대 일본의 재무성 장관(대장대신)과 총리를 지내면서 금융 자유화와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금융 자유화:
일본 금융 시장에서 외국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금리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결과적으로 은행과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금을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할 수 있었고, 이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었다.
규제 완화:
은행들은 과도하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확대했고,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식 시장 과열을 초래했다.
2. 과잉 유동성 공급과 초저금리 정책
일본은 당시 국제 무역 흑자와 엔화 강세로 인해 대규모 자본 유입이 발생했다.
미야자와는 이를 흡수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과 함께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는 시장에 넘치는 자금이 투기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 시기의 정책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몰리면서 버블을 키우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3. 플라자 합의와 엔고 대응 실패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했을 때,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인하하고 과잉 유동성을 공급했다.
미야자와는 이 시기 재무성 장관으로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과잉 완화 정책을 승인했으며, 이는 일본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4. 버블 붕괴 이후의 부적절한 대응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미야자와가 총리로 재직(1991~1993)하던 시기에는 대출 회수를 통한 긴축 정책과 부실 채권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졌으며, 그의 책임론이 더욱 부각되었다.
미야자와 비판에 대한 반론
당시 경제 정책 결정은 미야자와 개인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 금융기관의 집단적인 결과였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 자유화와 엔고 대응은 당시 세계 경제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그의 정책이 단순히 버블의 원인으로 지목되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