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조지호, 계엄령 긴급 현안 질의(12월 5일)

12월 3일 계엄령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경찰청장 조지호의 발언은 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수행할 역할과 법적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역할과 준비
조지호 청장(경찰대 6기)은 계엄령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법 집행 및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령이 발효된다면 군과의 협조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적 책임과 지휘 체계
계엄 상황에서의 경찰 지휘 체계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으며, 조 청장은 경찰이 군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겠지만, 법적 책임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기존 경찰법과 헌법에 따라 정해진 지침에 따른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내부 대비 태세
경찰은 시위 및 폭력 사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 훈련과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조지호 청장은 이러한 답변을 통해 계엄령 시행에 따른 경찰의 역할과 대비 상황을 설명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요발언:

- 국회 봉쇄, 내란죄 아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따른 것이다.

-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선관위 갈 예정"이라고 연락했다.